업무분야
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 기업법무
- 공정거래법
- 부정경쟁 영업비밀보호법
- 지식재산분쟁
- 기업형사 화이트컬러범죄
- 조세
- 가맹사업업 표시광고법
- 경영권분쟁 기업지배 구조
- IP 등록·출원
-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
- 행정소송
- 기업설립 계약자문
01가맹사업업·광고·약관규제
- 기업거래(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방문·다단계판매)
-
- 하도급거래(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관련 규제(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
- 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와 가맹정사업자간) 관련 규제
- 유통거래(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간) 관련 규제
- 방문판매업(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 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표시광고, 약관규제
-
- 부당 표시·광고 금지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불공정한 약관 규제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②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상권리의 제한)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표시광고 및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메일_ykip@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