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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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방해)
2021-07-14
의뢰인은 원청과 거래 및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원청을 도와주기 위해 원청의 동의 하에 한 행위 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원청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 이를 적절히 항변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관할 경찰서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