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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없음
2020-05-22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양도를 이행하던 도중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망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소로 포섭할 수 있어,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 사건에서 영업양도시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가맹본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전과가 생기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