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공적인 기업법무,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2019-04-02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제출까지 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행한 다른 업무는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의 업무와 크게 겹치지 않고,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전 직장에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가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행한 다른 업무가 전 직장의 업무와 겹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 직장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할 위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과 법적인 대립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소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오히려 전 직장을 위하여 자신이 했던 노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가오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