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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죄 형사피의 사건 고소취하
2018-11-07YK법률사무소는 의류업에 대한 상표권 침해죄 형사 피의사건에서 경찰수사 단계 고소취하를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의류업을 운영하면서 상대방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상호로 등록하여 선사용권이 존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및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존재함에도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이를 즉시 수임하여 실제 선사용권 존재 및 상표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함께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접근법으로 민사소송을 대응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제99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지식재산법령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